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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전환의 시대, 한국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광양 태인동국가산단 앞 원인 미상 오탁수 여과없이 바다로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단 앞 우수로에서 원인모를 오탁수가 발생해 여과 없이 바다로 흘러 환경단체와 관계기관이 긴급 원인파악에 들어갔다. 5일 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부터 태인동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우수로에서 하얀색과 황토색을 띠는 오탁수가 흘러간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오탁수가 100m 이상 띠를 형성해 바다로 유입되어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가산단 입주 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배출 원인 및 배출원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수관로에서 오탁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나타는 현상이지만 관계 기관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 태인동국가산단의 관리권한이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은 “2023년에도 거의 같은 시기에 오탁수가 흘러나왔다. 부도덕한 기업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탁수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폐쇄회로(CCTV) 등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인동발전협의회 관계자도 “1년에 1~2번씩 똑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끝까지 원인규명과 배출원파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권차열 기자 [email protected]

주말 전국 최고 36도 찜통더위 이어져

5~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대구와 강릉, 울산 등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됐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오는 6일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미래세대가 李정부에 전한 메시지…“기후대응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전환’”

미래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전환과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꼽았다. 미래세대들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은 환경단체 에코나우로부터 '지구를 위한 한 표 :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에코나우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2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28.0%로 1위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가 18.8%로 2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17.0%로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참여자 1023명 중 73.2%(749명)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2030대 청년들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방책을 주문했다. 10대 정모씨는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모씨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를, 박모씨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또 다른 이모씨는 탄소세 도입을, 임모씨는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제기했다. 3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고, 천모씨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40대 최모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책을 펼칠 것을, 송모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모씨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윤모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설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사람의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 서초아트센터 운영비 놓고 한전-발전자회사 이견…자회사 “혜택 없는데 비용만 부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이 서울 서초동 아트센터 운영비 분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발전사는 “분사, 지방이전 이후 자회사는 시설 활용 등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홍보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며 차기 분담금 납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업계에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2001년 법인 분리에 이어 2014년 본사가 각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결속력이 약화된 징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한전아트센터는 연간 약 14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는 공연장, 갤러리, 전기박물관, 스포츠센터(수영장 등), 웨딩홀 등이 있다. 이 비용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해 내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지난달 한전이 주최한 '전력산업 홍보시설 공동운영 협의체' 회의에서 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는 현행 체계에 대한 이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전기박물관의 경우, 전시물 상당수가 한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발전 자회사들의 홍보 콘텐츠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발전사들은 이대로라면 내년도 광고비를 그대로 납부하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는 발전사가 분할된 이후의 내용이 전시물에 반영돼 있지 않아 박물관 자체가 회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복지혜택 확대나 공동홍보 강화 등 실질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 소유 복지시설(생활관·웨딩홀·호텔 등)에 대한 그룹사 공동 이용혜택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청했으며 “전기박물관 리플렛에 발전사 안내를 포함하거나 인포데스크에 별도 자료를 비치해달라"고 제안했다. 한전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해 분담금 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발전사 담당자들과 구체적 개선안을 공유하고, 8월 내 협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전력그룹사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시설 운영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담금 논란은 단순한 광고비 부담 문제를 넘어, 공공 전력그룹 내 공동체 정신과 협력기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룹사 간 실질적 기여도와 수혜도에 걸맞은 운영 방식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광고비 분담 갈등은 단순한 비용 분쟁을 넘어,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의 단면으로도 해석된다. 한전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모기업인 한전과 동서, 서부, 남동, 중부, 남부, 한수원 등 6개 발전사로 분할됐다. 또한 2014년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한전은 전남 나주로, 한수원은 경북 경주로 가는 등 각 발전사가 전국에 분산 배치됐다. 여기에 개별 경영평가 체계가 도입되면서 그룹사 간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한전의 지배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의 정산비용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산업의 통합적 운영보다는 각 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해체형 지배구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일각에서 제기된 발전 자회사 통폐합론도,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흩어진 전력그룹 내 통합력 회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균열된 구조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를 운영비 갈등이나 조직 결속력 약화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1년 협약 체결 이후 15년 이상 경과로 최근 운영비 조정 논의 역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려는 정당한 검토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자회사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 논의중이며, 향후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email protected]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스웨덴②] “탄소세 톤당 118유로 부과, 국민 수용성 위해 근로소득세 낮춰”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은 톤당 118유로(약 18만9300원)의 탄소세를 탄소배출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탄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3일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유럽연햡(EU)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매우 높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산업 위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 부분 세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세는 많이 인상했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웨스틴 매니저는 “1990년 이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는 83%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35%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부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세는 배출권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인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및 화력발전 대기업들이 배출권 제도에 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73.5%가 배출권제도 하에서 관리된다. 즉 나머지 26.5%는 배출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가 탄소배출량의 26.5%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매긴 게 탄소세다. 지난 1991년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 탄소세는 국민에게는 톤당 25유로, 기업에는 톤당 6유로가 부과됐다. 웨스틴 매니저의 말대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탄소세를 덜 부과했다. 2004년 스웨덴의 탄소세는 더 오르기 시작해 국민에게 톤당 90유로, 기업에는 19유로를 부과했다. 2010년대에 기업용 탄소세가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톤당 113유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와 동일해졌다. 스웨덴 탄소세는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022년 톤당 118유로로 올랐다. 스웨덴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탄소세 대신 EU 배출권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 정도로 나타난다. 35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운영 중이나 가격이 톤당 8000원대 선에 머물고 있어 유럽의 11만원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팔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사례로 봤듯이 탄소세를 높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스웨덴은 35개 연구소를 합쳐 총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스웨덴국립연구원(RISE)를 만들었다. RISE는 유럽 3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순매출은 약 5700억원에 이른다. RISE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전력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대 등 전 세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RIES에서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임장권 수석 연구원은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기조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RISE가 탄생했다"며 “과제의 절반 정도가 산업체 과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탄소 감축 분야에서 스코프(Scope)1, 2 감축뿐 아니라 Scope3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Scope3 공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감축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Scope1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에너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Scope3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협력사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물품 배송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150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 장비 전문 대기업인 아트라스콥코는 Scope 1, 2, 3 감축 계획을 세워 달성을 추진 중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73개국의 약 5만5000명의 직원을 다국적 대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는 2030년까지 Scope1, 2는총 46%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Scope3는 같은 기간 2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트라스콥코 관계자는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이 Scope3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에너지효율성을 많이 높이면서 최대한 Scope3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 에너지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AI 쓰려면 전력망 구축부터…구리가격 1만달러 재돌파

글로벌 전력망 구축 붐에 힘입어 구리 가격이 1년 1개월만에 톤당 1만달러 선을 재돌파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런던거래소(LME) 기준 구리(동) 거래가격은 2일 톤당 1만45달러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지난해 5월 20일 1만85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30일 이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4월 9일에는 853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현재 1만달러를 넘었다. 구리 가격이 오른 직접적 이유는 재고 부족 때문이다.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9만1250톤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 20일경의 재고량 10만4750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정보서비스의 전략광종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수입관세 부과 우려로 선제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LME 재고물량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LME 재고량이 전월보다 28.3% 감소했고, 연초 대비로는 44.8% 감소했다. 비록 이번 구리가격 1만달러 재돌파는 일시적 이유로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1만달러 이상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특별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4년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추가 전력망이 구축돼야 한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데이아는 4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등에 올해 14억유로(16.5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전력망 운영사 PSE는 국유은행 BGK로부터 108억즐로티(29억9000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 추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전국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무역 리스크 완화, 연내 미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전기차와 AI 산업의 성장 전망 등으로 인해 구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구리가격이 2025년 9373달러에서 2029년 9545달러로 1.8% 오를 것으로 봤고, S&P글로벌은 같은 기간에 9433달러에서 1만62달러로 6.7% 오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9424달러에서 1만409달러로 10.5%, 모건스탠리는 9237달러에서 1009달러로 8.4%,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866달러에서 1만788달러로 21.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1분기 9340달러에서 2027년 4분기에 1만569달러로 13.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올해 칠레의 광산 생산량이 주요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및 용수부족 문제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555만3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정련동 소비증가율은 2.5%로, 공급증가율 1.3%를 상회해 수급 펀더멘털이 2024년 19만6000톤 공급과잉에서 올해는 10만6000톤 공급부족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효 기자 [email protected]

‘용인 LNG열병합발전소’ 주민 공청회 성료… 내년 착공 예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열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착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간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성 시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주최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최종적으로 무사히 완료됐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14만7926㎡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 1.05GW 규모로 건설되는 이 열병합발전소는, 24시간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증기(스팀)를 공급하게 된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30%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열병합발전소 착공에 돌입해, 클러스터 내 안정적인 증기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email protected]

[분석] 민간 원전시대 열리나…탄소중립·산업발전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정책의 양상이 뚜렷한 이중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등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삼성전자, 석유화학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용한 자체 원자력발전 활용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고, 월성 1호기 역시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 중이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의 기조를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의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탄소중립 압박과 전기요금 급등에 직면한 민간 기업들은 기존 재생에너지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직접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실질적 움직임에 돌입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와 직접 전력조달 PPA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 LG, SK 등도 SMR 기술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 민간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오라클 등의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탈탄소+전력비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원전업계와 정책 전반에 정통한 인물이며,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의 실무형 원전 전문가다. 1차관 문신학 전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인사 차원을 넘어, “민간 중심의 원자력 활용 시대"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할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 부문이 후퇴하는 원전의 빈자리를 민간이 메울 수 있도록 법·제도·인재 측면에서 정부가 토대를 닦으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정부의 입장도 유연해지고 있다. 산업부 안세진 원전국장은 7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원전 기반 PPA, 민간 활용 제도는 지금부터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계와 함께 실용적인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SMR의 경우 “특별법에 민간 참여 확대 조항을 명시할 것"이라고 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석탄과 가스발전은 탄소중립 규제와 국제 에너지 규범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출력 제어 문제로 산업용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특히 민간 주도의 안정적 기저전원 구축은 산업계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공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원자력 정책은 '공공의 감축'과 '민간의 확장'이라는 비대칭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구책을 넘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에너지 안보 전략, 탄소중립 이행 방식 전환 등 한국 에너지정책의 판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은 공공만의 것이 아니다"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제2 원자력 시대가 민간에서부터 열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email protected]

폭풍 성장하는 풍력시장, 정작 부품 절반은 외국산…“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마련이 관건”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2038년까지 현재보다 17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부품의 절반은 외국산이다. 업계는 국산화 장려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 마련이 국내 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과감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로 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는 국내 풍력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내놓은 10메가와트(MW)급 풍력터빈이다. 이 터빈은 아직 개발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중 국제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유니슨도 10MW급 터빈을 전남 영광테크노파크 실증단지에 설치해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터빈은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다. 우리나라로선 10MW급도 도전적 규모지만, 글로벌 기술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베스타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5MW, 20MW급 터빈을 상용화한 상태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앞으로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2.3GW에서 2030년 18.3GW, 2035년 33GW, 2038년 40.7GW로 향후 14년간 17.7배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38년까지 약 200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망에 비해 부품 국산화는 턱없이 부족하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총 2.3GW의 풍력발전기 중 국산은 1.1GW로 전체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산화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풍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5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80도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다만 올해 2월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서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한 송전망법까지 더해 풍력발전의 계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는 산업 육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이 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풍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과감한 지원책을 담음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면 국내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어 시장 확대와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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